집값 따로, 계약따로의 다운 계약서 주의 - 양도차익노린 다운 계약서,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로 6개월
_출처:SBS 생활경제
적발시.
세무사 : 다운계약서 쓴 만큼의 금액에 가산세20%, 원래 1억이라하면 (계약서에) 8000만원을 썼어요. (거기에 발생하는) 2천만원의 차액에 양도세를 합산하여 다시 내야합니다. (따라서)원래 내야 할 세금에서 가산세 20%를 더 내게 되는 건데요.
(이를 중개한 업자는) 벌금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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